日 P2P사이트 `위니`, 불법 사용시 접속 차단

　불법 복제된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P2P 사이트를 통해 주고 받다간 자칫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는 네티즌들이 P2P 사이트 ‘위니(winNY)’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와 손을 잡고 해당 네티즌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들 저작권 단체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단체인 텔레콤서비스협회와 전기통신사업자협의회 등과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결성, 내달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연내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저작권 단체가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파일을 내려받는 이용자의 IP주소를 추적해 ISP에 통보하면, ISP가 몇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무시할 경우 인터넷 사용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지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협약을 맺고 있는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도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위니는 일본내에서만도 175만여명이 사용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 해외 네티즌들도 접속해 상호 불법 파일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작권 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 6시간 동안에만도 게임 소프트웨어는 355만건, 음악 파일은 61만건이 불법 유통돼 저작권 침해 피해액이 약 1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총무성 관계자는 “ISP가 네티즌의 통신 내용을 직접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 단체들은 경찰청 등도 협의회 참가를 제안해 공동으로 불법 다운로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