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IT 서비스업 규제 과다"

　우리나라는 IT제조업에 비해 IT서비스업이 부진하며 이는 지나치게 높은 규제비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IT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IT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IT서비스업이 IT제조업보다 열위에 있다며 이는 IT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비율이 전체 규제 중 16.5%에 달할 정도로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 산업 대비 IT산업의 비중은 13%로 핀란드(15%), 아일랜드(12%)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IT제조업이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IT서비스업이 서비스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로 OECD 국가 중 16번째에 그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같이 우리나라 IT서비스업이 부진한 이유로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8083건의 규제 중 16.5%가 IT서비스와 IT활용서비스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아울러 인터넷, 웹페이지, 전자정부 등 IT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IT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 착시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IT인프라는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비중은 낮은 반면 개인의 오락이나 놀이활동에 사용되는 비중은 높아 IT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2000년 이후 IT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IT서비스업의 기초가 되는 SW와 컴퓨터 분야에 저임금·저생산성이 고착화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