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W불법복제 침해액 479억

　지난해 국내에서 SW 불법복제를 하다 적발된 침해 금액이 479억원에 이르러 2001년 179억원의 3배 규모로 늘었다.

　2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김영만)가 110여개 회원사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7년 한 해 동안 국내 기업이 SW를 불법복제해 저작권기업에 피해를 준 금액은 479억원으로 2006년 363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SPC가 적발한 침해 건수가 2021건으로 2006년 1871건보다 150여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571건이 증가, 침해액이 60억원가량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은 대부분 정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021건 중 합의에 이른 사례가 1527건이었으며 308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정품 구입에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작년 전체 침해 건수의 절반 이상인 1162건이 제조·화학 분야였으며 건설교통 분야, 유통·서비스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제조·화학 분야는 피해 금액도 과반인 261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2006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제조·화학 분야의 침해건수는 절반에 이르는 924건에 피해금액도 192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SPC의 집계는 적발해낸 것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환경 전반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SW 불법복제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범국가적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