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FTA와 전자상거래

　지난해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데 이어 올 1월에는 한·EU FTA 6차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됐다. 이미 타결된 것으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상품무역협정)이 있고 진행 중인 것만 해도 한·캐나다, 한·인도, 한·멕시코 등 5개에 달하며 한·중 등 준비 중인 것까지 이르게 되면 가히 어지러울 지경이다.

　이 치열한 FTA 협상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메뉴가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다. IDC에 따르면 2004∼2007년 세계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50% 성장을 하고 지난해에 7조달러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18조원이던 것이 2006년 413조원으로 6년 사이 두 배 반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역내 전자상거래는 자국 법률에 따르면 되지만 국가 간 전자상거래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관세와 비관세를 적용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각국은 자국의 전자상거래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FTA로 그 의지를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 결국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 규모뿐 아니라 국가 간 거래 규모와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IT강국다운 탄탄한 인프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2003년부터 전자무역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세계 최초의 e-L/C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류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통관 부문 등 일부는 노하우 및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현재의 훌륭한 우리의 전자상거래 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이용자, 즉 우리 중소기업의 관심과 사랑이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생명력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기 때문이다. FTA와 전자상거래, 그 가운데 바로 우리 중소기업이 있다.

　원종성 KOTRA 전자무역팀장 wonjs@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