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

새 정부가 핵심 부품소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현금 결제를 강화하는 등 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한국표준협회 주최 조찬간담회 ‘새 정부의 경제정책’ 강연에서 “신성장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신정부는 우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핵심 분야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핵심부품 및 소재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하이테크(Hi-Tech)가 필요한 산업과 융합산업은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이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신제품에 대한 시장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정부가 산업화, 상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시장, 산업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관광문화, 보건, 의료 등 고급서비스 산업도 주요 육성 대상이다. 이 의장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여러 서비스가 연계된 고급서비스 시장’에 많은 지원이 이뤄지며 신정부는 (해외 등과 비교해) 취약 분야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준비중”이다. 그는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신환경 산업도 주요 육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기업계에서 10년간 바랐던 대로 규제를 이번에 반드시 풀어놓을 것”이라며 “매우 강력한 규제개혁 기구를 청와대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대기업 관련 규제, 수도권 관련 규제. 서비스 산업 규제’를 주요 대상으로 언급했으며 “세금도 낮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대기업 간 현금지급, 설비대여, 하청기업 직원교육, 연구개발 지원 등도 강화한다. 그는 “공기업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실천토록 할 것이며 민간 대기업에는 여러 권장 기준을 제시해 중소-대기업이 상생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