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명박정부 192개 국정과제 확정

　이명박 정부가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과학한국건설’ 등을 차기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당선인과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유우익 대통령실장,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고 5대 국정지표와 21대 국정전략목표, 192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3대 비전, 92개 약속, 508개 세부공약을 검토해 우선 순위를 고려해 핵심·중점·일반과제 등 192개로 분류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국정지표 TF팀을 구성해 차기정부 비전과 국정지표를 정립하는 작업을 병행했다”며, “실행 방법상의 수정이 필요한 사안, 재정 수요와 방어권 등을 심층 조율해 국정 지표와 국정과제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차기정부 5대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로 정했다. 이를 다시 21대 국정전략 목표로 나눈 후 여기에 192개 과제를 포함시켜 차기 정부 정책 테이블에 올렸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의 우선순위를 이른바 ‘관치와 규제를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제살리기’에 무게 중심을 뒀다. 국정지표 첫 번째로 ‘활기찬 시장경제’를 넣어 새정부가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신발전체제’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중심도시화,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수도권 규제합리화, 물가안정,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을 꼽았다. ‘747 정책’을 선도할 부문으로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이 핵심과제로 선택됐다. 인수위는 세부과제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추진과 과학기술 투자 확대,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등을 포함시켰다.

　정부와 공공 분야는 이미 예고된 대로 방만한 조직과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작은 정부’ 구축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하는 공공기관 혁신, 예산 10% 절감,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도 들어갔다.

　인수위는 192대 과제 추진을 위해 이미 구체적인 예산소요 계획과 법령 재·개정 방안을 포함시킨 실행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제는 이 당선인의 수정·보완지시에 따라 조정작업을 거친 후, 차기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될 예정이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표>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

국정지표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활기찬 시장경제(49)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전략적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 문화컨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확대, 7%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제조업 U턴 지원대책, 물가안정 방안,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규제 합리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식품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세계일류 U-KOREA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원화의 국제화 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 중심으로 개편,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금융의 활성화, 농협 및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해양산업 개발·육성,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확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외국 인력제도 개선,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

　

인재대국(18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글로벌 코리아 (47개)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 패키지형 자원개발(한국형 해외자원 개발 모델) 해외진출 전략추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 조성 나들섬 구상 추진,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 비무장 지대 평화적 이용, FTA체결 다변화 추진, 기여 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 강화, 외교부 인력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조정,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쉽과 경제·안보·문화공동체 구축,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 강화,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화물 창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구현, 다문화 가족 포용,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에너지 R&D확대 및 사업화 촉진,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 밸리 조성,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문화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산업유산 재창조로 예술창작벨트 조성, 국민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전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능동적 복지(42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 시 50% 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농업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섬기는 정부 (36개) 예산 10% 절감 추진,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공공기관 경영혁신,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행정기관 정비, 법질서 확립방안,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내실 있는 회계검사에 의한 집행예산 절감,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발(發) 창업촉진,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주택거래세 인하,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관리 정부업무평가의 내실화,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부처별 맞춤형 채용제(공직 예비시험제) 도입·정착,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보훈보상체계 개편,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도시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구축,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 자치경찰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방안,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감시 강화,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