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정보 훔쳐보면 처벌 대상"

　RFID에 저장된 정보를 훔쳐보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찬성 36대 반대 3의 압도적 지지로 이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인포메이션위크가 3일 보도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조 시미티안 민주당 상원의원은 어떻게 RFID 정보를 훔쳐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 시연했다. 그는 “이 문제는 현실이며 해커가 주의회 카드에 접근해 순식간에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몇 분 후 복사된 카드를 가지고 의회 보안대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다. 시미티안은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의 정보도 누출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법안이 준비돼야 하는 이유로 “현재 누군가가 당신의 신분증을 훔친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지만 만약 누군가 당신의 신분증 정보만 훔쳐 보면 무죄”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RFID 기술의 관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RFID가 상품의 종류를 구분하고 관리하는 작은 거울의 역할을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훔치는 일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정보 누출은 예외 조항에 포함했다. 또 병원에서 응급 상황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경찰 등 법률 시행 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할 때도 예외로 뒀다.

이동인기자@전자신문, di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