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인하안 31일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일 통신업체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비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통신비 20% 인하` 대책을 이르면 3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2분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통신요금과 관련해 규제완화를 통한 업체의 자율적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통신비 인가제 폐지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가제는 요금인하 여력이 큰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유무선 업계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KTF와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후발사업자들보다 요금을 많이 내려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하를 통제해온 정책이다.

인수위는 통신비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업체들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또 약정할인요금제나 장기가입자 할인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2,3위 업자라도 자기 고객에게 혜택을 많이 줘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기본료, 가입비를 내리는 대신 월 2천500원을 더 내면 자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통화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망내 할인 요금제의 할인 요율을 20%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정부가 요금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쌍방향 요금제나 누진요금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