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을 총괄해 온 정보통신부 SW진흥단이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산산이 쪼개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IT 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 △디지털콘텐츠 정책은 문화부 △인력양성시스템은 인재과학부로 각각 이관된다. 이에 따라 SW진흥단 조직 중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맡고 있는 ‘전략SW 팀’ 기능은 문화부로 이관되고 SW 인력 양성 기능을 하고 있는 ‘SW협력진흥팀’ 일부 기능은 인재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이 유력하다. 또 이를 제외한 나머지 SW진흥단 기능은 IT 산업정책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통합될 것으로 보여 SW업계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서 정보통신부가 육성해야 할 핵심 산업으로 지목한 SW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볼 때 SW 산업 진흥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SW진흥단은 SW정책팀·전략SW팀·SW기술혁신팀·SW협력진흥팀의 4개 팀으로 구성돼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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