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몸집 불린 교육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그동안 기능축소 혹은 폐지 대상 부처로 거론됐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오히려 더 몸집을 불리게 됐다.

당초 예상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되 교육부가 아닌 과기부를 폐지해 교육부와 산자부에 흡수ㆍ통합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의 기초과학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기능은 교육부로, 응용과학 분야 관련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각각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조직이나 인력면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비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핵심기능 중 하나였던 대학입시 관련 업무와 초ㆍ중등교육 관련 일부 업무가 민간과 지자체로 이양된다 하더라도 교육부 본부 인력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다 여기에 과기부의 기능과 인원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 본부의 직원 정원은 584명, 과기부는 440명 가량이며 과기부 인원 중 기초과학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의 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이 교육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민간과 지자체로 이양되는 업무는 대학 입시, 특목고 규제 등 그동안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기능`으로 여겨졌던 것들이다.

그동안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러한 규제 기능을 상당 부분 떼어내는 대신 과기부의 기초과학 육성 등 업무를 넘겨받게 됨으로써 교육부는 더이상 `교육규제`가 아닌 `교육지원`,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지원부처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부처의 명칭은 7년만에 바뀌게 됐다.

1990년 문교부에서 명칭이 바뀐 교육부는 2001년 1월에 국가수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수립,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로 `개명`했다가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