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파수 보유총량제ㆍ경매제 도입 추진

이동통신업계의 주요 쟁점인 SK텔레콤의 800㎒대역 주파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15일 정보통신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SKT의 800㎒(45㎒대역폭) 재할당 방안을 조만간 확정짓기로 했다.

또한 난시청 해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활권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방송구역을 축소하고, 중첩 방송수신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날로그TV대역(108㎒폭)은 디지털TV 전환시점인 2012년에 회수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는 방송과 통신시장의 진입을 좌우하는 국가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임기응변식 주파수 배정과 집중현상으로 수급 불균형인 상태"라며 "통신용 주파수의 경우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집중 배정돼 경쟁 활성화와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투자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특히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할당하지 못하고 있는 IMT-2000 및 와이브로 주파수를 조기에 할당하고, 아날로그TV 대역 등에서 회수한 주파수는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ㆍ후발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시장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통신시장 전반의 투자촉진을 위해 대역ㆍ사업자별 주파수 보유총량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 주파수에 대해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경매제를 도입해 배분절차의 투명성과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