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R&D체계 `손질` 본격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계 R&D 체계 재검토 작업이 지난 4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전국 출연연구기관 선임부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6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비즈니스벨트 TFT(팀장 민동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국가 출연연구기관의 R&D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첫 미팅을 지난 4일 가진데 이어 5일에는 서울에서 출연연구기관장 조찬 미팅을 개최했다.

TFT에는 이미 밝혀진 실무위원 및 민간 자문위원 외에도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의 교수 8명과 1명의 출연기관 연구원이 상임 자문위원, KAIST와 원자력연 및 국방과학연구소 전·현직 소장급 등이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출연연구기관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연구성과중심제(PBS)의 재검토, 기초분야 투자 증액, 연구원 정년 및 연금문제, R&D의 지나친 정부 간섭, 대덕특구 인프라 구축 등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TFT에서 R&D 체계상 연구소를 기초와 상용화 분야 두 줄로 세우려는 논의와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소 설립을 위한 ‘가속기’의 구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자문위원의 경우 절대 다수가 민동필 TFT 팀장이 이끌던 은하포럼 출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수직으로 채워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R&D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대덕특구 출연연 연구원들은 이 같은 말이 전해지자 R&D 체계를 두 개로 나누는 방안은 최근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출연연 상급기관인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3개 연구회의 통합론이 두 개로 합쳐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대덕특구 내 20여 개 출연연 대부분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도 있고, 원자력연구원이 양성자 가속기를 경주에 설치하기로 한 마당에 굳이 가속기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소’를 중복되게 따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반대 주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출연연 가운데 유일하게 에너지 관련 업계 및 연구기관들과 함께 6일 기후변화에너지대책 TFT에 관련 업무를 보고했다.

한편 인수위 과학비즈니스벨트 TFT는 아니지만 대덕특구에서는 포럼 성격의 기술정책연구회 소속 ETRI 및 지질자원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출신 연구원이 기후변화에너지대책 TFT 등의 실무 또는 자문위원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