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해 넘기는 IT법안 `수두룩`

　미국 의회에서도 해를 넘기게 된 각종 IT법안 때문에 관련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미 정가의 주요 압력집단 중 하나인 소비자 단체로부터도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대통령 선거가 있는 새해에는 ‘날치기 통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IT 업계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의회 통과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특허법 개정안’을 꼽는다.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법안 탓에 마이크로소프트(MS)나 IBM 등 기득권 업체가 날로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 같은 지적은 신생기업의 진취적인 기술 개발 의지를 꺾어놓는 전형적인 ‘악법’이라는 실리콘밸리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일부 특허 브로커는 ‘특허 소송’만을 위해 관련 기술을 미리 등록시켜 놓고 이를 응용한 제품 개발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버라이즌과 AT&T 등 초대형 유무선 통신 업체가 자사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쟁사의 웹 콘텐츠를 임의로 막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중립법안’도 대다수 인터넷 기업들은 물론이고 미국 내 소비자 단체까지 나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외국인 기술자의 미국 내 IT 업체 취업 제한의 완화를 골자로 한 ‘이민법 재개정안’ 통과 역시 MS 등 우수 해외인력의 긴급 수혈이 절실한 미국 내 주요 IT 업체의 숙원 사항이다.

　장기 계류법안 못지않게 올 한 해 졸속 통과된 법안 역시 재심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월 미 의회를 통과한 ‘인터넷 특별세 등에 관한 증세 유예 법안’은 미국 내 IT 업계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의회는 향후 7년간의 세금 유예를 얻어냈다고 유권자에게 항변하나, 인터넷 등 미국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영구 유예법안’으로 통과됐어야 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며칠 전 미 상원이 1년 한시로 통과시킨 ‘국내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법안’ 역시 ‘영구 공제’ 형태가 되지 못한 것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IT 관련 R&D 지원법은 한국 등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다”며 “이는 30개 OECD 국가 중 미국의 R&D 세액 지원이 17위에 불과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PC월드는 새해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진보성향의 이들 법안의 의회 통과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