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은 현 정부부처를 기능별로 전면 재편하고 대국민 서비스 기능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는 ‘작은 정부’ 기조아래 현행 18개 부처를 대폭 줄이는 ‘대부처 주의’가 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개혁대상 1호’로 지목된 교육부의 경우 규제 기능 대부분을 시·도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고 나머지 교육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 발전적 해체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기부의 산업정책 관련 기능은 산업자원부와 기능적으로 재편하고 노동부·복지부·여성가족부의 통합,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단일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별 재조정,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단일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손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17대 국회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정부 출범에 맞춰 부처 대수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이 당선자의 정국 구상은 오는 26일부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때 정국 구상을 해 결과를 26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26일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선자 대변인, 비서실장을 포함한 인수위의 골격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당선자는 또 이르면 27일께 노무현 대통령과 첫 회동을 갖고 차기 정부 구성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