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믹스시대 개막]과학기술 정책 방향

　과학기술 정책 공약은 ‘R&D 투자 확충’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23% 정도였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도 오는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현재 25% 안팎인 기초 원천 연구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인다.

　과학기술 정책 이처럼 지원은 확대하되 간섭은 최소화함으로써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연구개발체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시스템도 손질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시스템은 연구원들이 프로젝트 수주가 아닌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성과관리제도 정비를 통한 창의적 연구 활성화가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나서, 행정복합도시·대덕연구단지·오송 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영경제권으로 묶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든다. 이같은 클러스터를 통해 기초과학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 산업에 적용해 신산업을 탄생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당선자는 이 방대한 사업 계획을 임기내에 완성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향후 2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에 완성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미래 꿈나무 육성도 과기정책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과학홍보를 강화해 국민이 과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대중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또 우수 국제 과학자를 유치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인재의 귀국을 지원해, 세계적인 과학인재들이 한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