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믹스시대 개막]산업정책 방향

　이명박 당선자의 산업정책 공약은 대기업 규제완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선진국의 벽을 뛰어넘지도, 후진국의 추격에서 자유롭지도 못한 우리 산업의 현주소에서 ‘주춤’은 곧 ‘실패’라는 것이 이 당선자 진영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프트웨어, 열악한 중소기업, 부족한 콘텐츠 등 산적한 문제는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으로 풀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이 당선자는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결과, 대선 후보로 뛰었던 인물 가운데 ‘중소기업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강조한 이 당선자의 공약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의 국가 전체 산업 육성 방향은 뚜렷하다. ‘대기업은 자율, 중소기업은 육성’을 지향하는 게 골자다. 이 당선자는 “이제 대기업은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간섭도 지원도 모두 줄여야 한다”며 “따라서 이제 국가 전체의 산업 정책은 곧 중소기업 정책이 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IT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 강화, 자금, 금융, 세제 등 벤처기업 지원체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산업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기술 융합 추세가 조만간 산업의 융합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 전통산업의 IT화도 융·복합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IT와 비IT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 디지털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혀 지난 수년간 다소 주춤했던 산업분야의 디지털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정책이 다시금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모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당선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고, 소프트웨어가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드웨어와 함께 IT의 양날개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융합형 인재 1만명 양성 및 전문인력 10만명 육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