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믹스시대 개막]IT 정책방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IT공약은 ‘융합’과 ‘시장 중심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여러 차례 IT융합 신산업 개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T·BT·CT 등 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한편 u헬스·u시티 등 IT가 종합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산업에 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새로운 IT시장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통신과 방송 융합을 서두르겠다는 공약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큰 틀 안에서 융합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선전 본지등이 공동 주최한 ‘제17대 대선 후보 초청 IT정책포럼’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직후 IT산업에 관한 주요 기능을 조정해 감독 기능을 최소화한 도움 주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융합서비스 관련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IPTV서비스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IT공약의 또 다른 축은 규제 완화를 통한 IT시장 육성 정책. 민간의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명박호’의 기본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 역시 줄여나갈 예정이다. 공약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 설비 공용화 및 공공망 개방’ ‘신규서비스 경쟁력 활성화’ ‘경쟁 친화적 결합서비스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1만명 양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확대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한 중소·벤처 20조원 자금 지원 △법인세율 인하 및 세액공제 등의 정책이 제시돼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