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믹스시대 개막]경제정책방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른바 ‘대한민국 747’ 구상에서 밝힌 △연간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펼쳐나간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현 정부의 4∼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이후 연 5% 이하 경제성장률에 머물러 온 우리나라가 7%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필수적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부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당선자는 내년 2월까지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대형 사업으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제2경부 및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신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및 광역 철도망 구축 △중심상업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허용 △철도·전철역 주변 역세권 재개발 △연간 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는 것도 이 당선자의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로 조기 시행 가능성이 크다. 엄격한 금산 분리로 인해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현상이 심해졌고,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낳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만큼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명박 당선자는 재벌 그룹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순자산의 40%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비록 최근 출총제를 통해 출자한도를 제한받는 그룹사가 많이 줄어들어 폐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당선자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당초 공약대로 출총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