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온라임 도박 금지 무역 분쟁 타결

 미국의 온라인 도박 규제를 불공정 무역 행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유럽이 마침내 미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AP·파이낸셜타임스 등이 18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벌인 결과, 유럽이 온라인 도박 규제 조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우편·물류·연구개발(R&D)·실험분석 시장을 유럽 기업에 개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DHL·TNT 등 유럽 물류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유럽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연간 1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온라인 도박 시장을 EU 집행위가 포기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미국이 금융기관의 해외 온라인 도박사이트 자금 결제를 금지시키는 한편 자국 스크린 경마는 허가하자, EU와 일본·캐나다 등은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지난 3월 WTO가 미국의 온라인 도박 규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정한 후 미국은 서비스 분야 교역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EU 등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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