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지표 마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지표’가 개발돼 내년부터 전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또 공공부문 정보보호 총괄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기관별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이 제도개선을 앞세워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내부 정보 유출 방지나 컴플라이언스 관련 보안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관련 솔루션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과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지표’를 개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 진단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내년에 개발된 진단 프로그램을 300여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지표는 개인정보보호 기반 조성과 처리단계별 개인정보관리체계, 침해위험 및 대응으로 구성된 3개 범주, 29개 적용지표, 29개 보조지표로 구성되며 자가진단과 취약점 분석, 점검 및 측정, 권고 및 확인 과정의 라이프사이클을 거쳐 진단·측정된다.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은 법·제도 개선과 조직관리 효율화를 비롯해 △인력 역량 제고 △기술고도화 △인식확산 등 5개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 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기술·세계 동향 등을 분석·연구할 수 있는 총괄지원조직 설립이 내년 추진된다.

　황병천 행자부 산하 자치정보화조합 단장은 “측정지표의 시험 적용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정확한 평가와 대안 제시로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 특정 기술이나 제품군을 염두에 두진 않았지만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