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출연연 평가 때 기관별 특성 반영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기관별 고유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16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시 기관별 고유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심층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설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과기 분야 출연연 기관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에는 △성과목표 수립 및 점검절차 내실화 추진 △평가결과 도출방식 개선 및 활용 강화 △ 출연연 육성정책과 기관평가 연계 강화 등이 포함돼 연구회별 기관 성격을 고려한 평가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연연 평가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연구성과 평가법’에 따라 출연연이 자체 설정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받았으나 연구회 및 기관별 평가지표가 유사해 소속 기관 특성에 따른 연구성과와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성과목표 수립 및 점검절차 내실화 추진’을 위해 성과목표 제출시기를 기존 5월 말에서 1∼3월로 조정하고 이에따라 점검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점검 후 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기관에 보내던 것과는 달리 상반기 중 평가결과를 통보해 성과목표 수정 보완작업에 활용토록 했다. 부문별(연구·사업·경영), 항목별(성과목표별)로 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연구기관 내부 업무에 따른 세부 평가 등급도 마련했다.

 특히 혁신본부 예산전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연계시켜 평가결과를 활용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과기계 의견을 듣기 위해 17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이사회, 연구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표>2008년도 출연연구기관 평가 일정표

일정 연구기관 평가

07.12 세부 평가계획 및 편람 통보, 평가단 구성

08.1 기관별 07년 성과보고서 작성

08.2∼4 평가 실시:기관별 톱브랜드 프로젝트 평가

08년성과목표/지표 수립:08년 성과목표/지표 점검

08.4∼5 연구회별 평가 결과 과기부 제출

08.5∼6 연구기관에 평가결과 통보(워크숍 등을 통한 평가의견 공유)

혁신본부 심의관실에 평가결과 통보 (09년 예산심의시 활용)

평가지표 개선 작업 착수

08.8 평가결과 국과위 보고로 확정, 정평위 제출

‘08.9∼ 09년 평가계획 수립, 포상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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