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인가 게임기가 불법 사행성 게임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 인가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기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업자들에 의해 변종 사행성 게임기로 둔갑했다. 변종 사행성 게임 운영업소는 합법적 게임이라는 점을 앞세워 상업 지역은 물론 주택가까지 급속히 파고들면서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날다’나 ‘×××마블’ 등 변종 사행성 게임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거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다이야기 이후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불법 개변조 사행성 게임기와 달리 이 게임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상태 그대로 영업하고 있다. 이 게임기들에서 나오는 경품은 전체이용가에 맞게 경품이 5000원 이하의 문구류나 스포츠용품이다.

내부 분위기는 틀림없는 사행성 게임장이만 게임기나 경품만 보면 불법성을 찾기 힘들다. 불법의 흔적은 게임장 밖에서 찾을 수 있다. 게임장 인근에 있는 환전소에서는 이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있다.

16일 영등포 역 인근의 ○○날다 게임장에는 휴일 낮인데도 50여대의 게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업소 벽에는 ‘정식 인가를 받은 합법적 게임입니다’와 ‘어떠한 환전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선전문구가 붙어 있지만 이는 눈속임이다. 게임 경품으로 나온 플라스틱 골프공은 게임장 뒤에 있는 환전소에서 즉시 현금으로 바꿔준다.

게임위 관계자는 “불법 개변조를 하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사법기관과 함께 실사를 거치지 않고는 등급 취소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요즘 경찰 인력의 상당수가 대선에 투입되면서 이를 틈타 변종 사행성 게임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행성 게임장 업주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로투스의 안철현 변호사는 “게임기가 합법적이라도 환전행위가 있다면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환전소의 위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또 “불법 게임을 하는 사람은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되며 업주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상 도박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