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7]IT정책제언(7·끝)권영길민주노동당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가 과거 언제나 사회적 약자나 비주류 계층을 조명하는 정책 공약을 제안해 왔던 건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제17대 대선에서의 공약도 기존의 궤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 같은 점은 특히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중시한 정보통신, 미디어 정책 공약에서 잘 드러난다.

권 후보의 IT부문 공약은 ‘값 싸고, 질 좋은 통신서비스 제공’이란 말로 요약된다. 큰 기조는 △다양한 주체의 통신경쟁 환경 조성 △공유주파수 대역 확대, 신규 통신서비스 도입 활성화 △누구나 고르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망 중립성 달성’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사업 진출 허용’ ‘주파수 할당과 통신사업자 선정에 신규사업자 우선 참여기회 제공’ ‘노년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특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내세운다.

현행 법 체계나 상황이 특정 사업자에 유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고 소외계층도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기존 체계를 일부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격차와 디지털정보격차가 서로 이어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고리를 끊겠다는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업계는 권 후보의 비전과 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좌파’에 대한 개인 성향에 따라 정책 호불호는 달라질 수 있지만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비전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그렇다. 지자체 무선인터넷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융자, 통신망 설치비용 지원 등의 정책에 투입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권 후보는 △독자, 시청자 권리 보장과 정보인권의 실현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적 미디어 구조 확대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난시청 개선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일부 후보가 뚜렷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지상파 방송의 멀티모드서비스(MMS)에 대해서도 “무료 채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DTV 수신기기 무상지원 및 일반 시청자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소외계층에 디지털정보격차가 발생할 소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디어 영역에서도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산간 및 도시지역 난시청 파악 및 해소를 위한 정부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지자체별 난시청 해소팀 의무 운영’ ‘DTV 수신기기 지원’ 등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창해 온 부유세 도입 등을 통한 ‘조세정의, 재정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 등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IT 등 타 분야 재원과 연계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대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