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은 ‘이명박’, 남북 교류는 ‘정동영’

　통신·방송 융합 및 관련 정부 조직개편에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이, 남북 IT 교류에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공약이 각각 적합하다는 평가 분석이 나왔다. 관심을 모은 IT 산업 육성 공약 부문에서는 두 후보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 하단 관련기사

　11일 본지가 IT 및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15명에 의뢰한 ‘제17대 대선 후보 IT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5명의 후보 가운데 이명박·정동영 후보의 IT 산업 육성의지가 뚜렷한 가운데 △새로운 정권 기반(정부 조직)을 마련하려는 이 후보 측과 △IT를 남북 교류 매개체로 삼아 미래 경제동력으로 삼으려는 정 후보 측 초점이 엇갈렸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 공약 가운데서는 △1조원대 중소기업 연구개발 펀드 조성 △10만 핵심기업 집중 육성 △디지털 전환 촉진 등에 시선이 쏠렸으나 재원조달과 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높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한 평가위원은 “통신·방송 융합 문제에서는 이명박 후보 공약이 좀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는 인상”이었고 “남북 IT 교류 문제에서는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 공약이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인상인 데 비해 정동영 후보나 이인제 후보는 훨씬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후보가 통·방융합 및 정부 조직개편 공약에서 우위를 점유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통방융합기구 조정 추진 △관련 융합 서비스 조기 상용화 △융합형 규제 마련 등을 공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정동영 후보는 △통신·방송 융합 정부조직 및 규제기구 일원화 △관련법제 정비 등 참여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좁아 보였다는 평가다.

　차기정부에서 역할과 기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IT 교류 부문에서는 정동영 후보 측에 “매우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산업적 효과에 따른 상생 전략이 현실적이고, 현 정책 연속선상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책 공약 달성을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명박 후보 공약에도 “비교적 현실적인 (대북) 접근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재원조달 현실성, 명확한 기간, 기타 공약과의 연관·확장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특히 “경제적 접근이 주를 이룬 나머지 (남북 IT 교류 공약 목표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까지 이어졌다.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한 기업체 최고경영자는 “IT로 남북 물꼬를 트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IT로 진정한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남북이 동반 성장할 기반과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선후보 IT 매니페스토 평가는 이명박·정동영·이회창후보를 비롯,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이인제 민주당 후보 등 5명의 주요 후보들이 내건 IT 분야 공약을 △통신·방송융합 및 관련 정부조직개편 △IT산업육성 △남북IT교류 세 부문으로 묶어 실시했다.

　대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