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차기 정부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관련 이슈를 연구하게 될 매머드급 특별자문기구를 발족했다.
11일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모든 방송 관련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국민에게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미래의 방송 특별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이들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 차기 방송위원회와의 업무 연속성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구위원에는 김우용 방송위원(위원장),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김승수 전북대 교수, 송종길 경기대 교수 등이 위촉됐으며 △제도분과 △공민영방송분과 △뉴미디어분과 △글로벌전략분과 △재정분과 △시청자권익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눠 내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우룡 특별연구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부터 ‘IPTV 서비스의 구조·범위 정의’ ‘방송수신료’ ‘와이브로 등 무선통신망에서의 방송서비스’ 등 방송 관련 모든 이슈를 다룰 것”이라며 “분과별 회의를 주2회까지 탄력적으로 열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과별 중복과제를 적절하게 할당하고 연구 범위와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위원회에는 김우룡·이종수·임동훈 방송위원과 함께 분과장 중 2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연구위원회 출범에 대해 방송계 안팎에서는 방송위가 차기 정부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한 방송학자는 “특별연구위원회는 차기정부에서 시작될 조직개편 논의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방송위 1·2기 때 자문위원단이 콘텐츠 심의 등 협소한 의미의 방송정책을 다뤘던 것과 달리 방통융합기구, 방통융합서비스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의 방송특별연구위원회는 이날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분석 및 토론을 거쳐 거시적인 방송 정책방향을 총 정리·집대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 말까지 각 분과의 모임을 개시하고 분과별 아젠다 세팅을 한 다음, 내년 2월에는 분과별 논의 결과를 중간보고서 형태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 활동 시한이 완료되는 내년 5월말 백서 형태의 최종보고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분과별 아젠다 선정 및 연구활동 계획>
◇제도 분과
○ 방통융합에 따른 규제정책 수립 및 집행
○ 디지털 전환
○ 방송서비스 분류 및 라이센스
○ 시장획정에 따른 미디어 소유규제
○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이슈
○ 외주/편성정책
○ 콘텐츠 규제정책(내용 심의,등급제 등)
○ 지역방송 활성화
◇공·민영방송 분과
○ 공영방송 정의 및 위상 확립
○ 공·민영방송의 재원
○ 공·민영 방송 차별화
○ 공공방송의 기능과 역할 조정
◇뉴미디어 분과
○ 케이블·위성방송
○ IPTV
○ DMB(지상파/위성)
○ 기타(와이브로, 디지털라디오,방통융합)
◇글로벌전략 분과
○ FTA대책
○ 한류 지원
○ 남북방송교류
○ 국제방송
○ 콘텐츠
◇재정 분과
○ 광고제도 관련
○ 방송발전기금
○ 수신료
◇시청자권익 분과
○ 방송 선전성에 대한 대응
○ 청소년 보호 등 미디어교육
○ 시청자불만처리
○ 시청자 참여 활성화
○ 소수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시청자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