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IT 융합 및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등 산업 정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다른 산업 분야 정책과 유기적 연계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다소 앞섰다.
이명박 후보는 ‘목표의 구체성’과 ‘추진 방법의 타당성’ 측면에서 각각 B등급으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평가위원들은 이 후보의 IT 관련 정책이 지난 정부의 비판적 지지 수준이라 평가하면서도 융합산업 육성 및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등 구체적 정책 목표로써 IT 산업 육성 분야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공약에서도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 평가위원은 “부품소재·의료·문화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 육성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됐다”고 평했다. 반면에 구체적·현실적인 방안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이 기대됐으나 기존 기술에 대한 이해가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영 후보는 현 정부의 IT 산업 육성 정책을 이어받아 잘 구체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목표의 구체성’ 측면에서 B등급을 받았으며 ‘추진 방법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IT 산업의 정책 비중이 높고 핵심기술개발, 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 정책 목표가 구체적이란 평이다.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IT 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한 평가위원은 “콘텐츠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중소기업 중심이란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 IT·BT 등의 집중 육성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제대로 잡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수치들이 근거가 부족하고 추진 방법이 단편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반적으로 점수대가 D에 머물렀으나 IT·BT 등 유사 산업 정책을 연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타 공약과의 확장성’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통방융합 촉진과 IT 인재양성, 기업 글로벌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으나 설정한 목표가 포괄적이고 추진 방안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평가위원은 “이질적인 정책을 나열해 기타 공약과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신 서비스 허용 등의 공약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발보다는 공공 인프라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IT 산업에 육성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산업 현실에 비해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다섯 후보 모두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 ‘기간의 명확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