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추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은 남북IT교류 분야에서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정책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평가위원들은 포화된 국내 IT시장에 대한 타개책으로 남북IT협력을 해법으로 제시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평가위원들은 제2차 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해주경제특구를 IT에 특화된 구역으로 만들어 국내 IT산업의 북한 진출, 나아가 대륙 진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정 후보에 손을 들어줬다. 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략물자수출제한 등의 문제를 중재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내용도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전문가는 “남북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정 후보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역시 오랜 기간 선거를 준비해온만큼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이버공동체·북한 IT인프라 구축 등의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평가위원은 이 후보가 제시한 ‘남북 한민족사이버공동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며 “IT인프라 구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외교·안보 분야 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다양한 대북 정책 안에서 경제와 IT분야가 동반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한 점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권 후보는 통행·통신·통관의 3통문제와 정세변화에 따른 부침이 있는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파주 특구’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호평을 받았다. 파주특구에서 생명공학·IT·전기전자·문화산업 공단을 조성하고 첨단산업 경협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목표의 구체성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평점을 얻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제로 하는 ‘남북평화공영(PCP)’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안정감 있는 요소로 평가됐다. 하지만 정치적 안정에 무게를 둬 IT에 관한 구체적 협력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후보는 ‘서해평화공영특구’를 내세워 경협을 주장했지만 이는 제2차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다섯 후보 중 남북IT교류 부분 정책이 가장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들은 이 후보가 ‘남북IT 협력 체제 강화’라는 기본 원칙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IT교류를 실제 경제와 연관 짓지 못하고 남북의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IT교류에는 무게를 싣지 못했다는 평가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