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노동법, 인건비 최고 40% 상승… 국내 부품업계 전전긍긍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국내 부품업체들은 여전히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10년 이상 근속 시 종신고용 △퇴직금 지급 의무화 △노동조합 권한 확대 등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해 현지 인건비가 최대 40%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중국 공장 이전 확대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 부품업체들은 내년부터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법인이 당장 적자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부품업계는 휴대폰 안테나·케이스·키패드 업체 등 30여개와 LCD 백라이트유닛(BLU) 업체 10여개 등 전자 관련 부품업체 100개 이상이 중국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다.

　중국 쑤저우에 BLU공장을 가동 중인 B사 한 임원은 10일 “중국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한국에 비해 낮아 저렴한 인건비에도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상황이었다”며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면 인건비가 20∼40% 상승해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디스플레이·휴대폰 부품업체들은 신노동계약법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새로운 노무관리시스템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톈진의 휴대폰 부품업체 S사는 핵심인력을 제외한 생산직원 대부분을 아웃소싱으로 돌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칭다오에서 부품공장을 가동 중인 A사는 실습생을 확대하는 등 현지 지역 고등학교·대학 등과 산·학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A사 사장은 “이 같은 방안은 비숙련 인력의 투입으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고 걱정했다.

이돈기 KOTRA 중국지역본부 과장은 “최근 중국 진출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70% 정도가 뾰족한 대책이 없어 대부분 일단 법이 시행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응답할 정도”라며 “바뀐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국내 업체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소 부품업체 가운데는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라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해온 고부가 제품의 이전도 검토하고 있어 첨단 기술의 중국행이 가속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쑤저우에 BLU공장을 증설 중인 C사 관계자는 “부속 부품 내재화·설비자동화 등을 통한 고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 중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발광다이오드(LED) BLU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생산라인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노동계약법이 해외 업체에는 엄격한 반면에 자국 기업에는 관대해 국내 기업의 원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톈진에 휴대폰 부품공장을 운영 중인 B사 사장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자국업체들은 새로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역차별에 의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지영·김원석기자@전자신문, jya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