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유가에 관한 ‘경제대책’과 ‘경제적 대응’의 차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의 유가상승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향을 담은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13일 재경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농림부가 힘을 합해 만든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의 헤드라인이다. 자료는 예고됐던 것처럼 ‘서민 중심’의 대책이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다. 한축이 소비라면, 다른 한축은 당연히 생산이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유구하게 발전해왔다. 브리핑 자료에는 소비자만 있고,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생산자는 빠져 있었다.

　기업 관련 대책이 들어 있는 ‘유가 참고자료’를 읽다가 씁쓸해졌다. 정부는 원유가가 텍사스 서부 중질유 가격 기준으로 85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간 경제규모 및 소득이 증가하고 에너지효율성 개선 등 혁신형 경제로 발전되어 유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으므로, “과거 오일쇼크 당시와 달리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아직까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과연 그럴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중인 우리 기업들은 유가불안과 환율 불안 때문에 사업계획을 확정짓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이를 ‘이중고’라 부른다. 이들은 현재의 유가 불안은 원부자재 인상을 가져올 것이고, 그 영향은 올 크리스마스를 전후가 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안요소가 없거나 적다고 단언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경제 대책’이 아니라, ‘경제적 대응’이라고 했다. 대응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대책은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을 말한다. 대책이 더 기획적이다. 경제,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나서서 만든 자료는 ‘대응’에 불과했다. 대변인 브리핑 자료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다. “금번 대책 추진시 총 효과는 1조4022억원”

김상룡기자<정책팀>@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