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소기업 환경규제로 수출길 막힐라

　EU발 국제 환경규제가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 IT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소 IT업체는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내년부터 한층 강화될 각종 환경규제의 대응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WEEE) 등 주요 환경규제의 세부 가이드라인과 국가별 시행세칙이 마무리돼 본격 시행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EU, 실질적 규제 내년부터=환경규제 전문가에 따르면 RoHS·EuP·WEEE 등은 이미 발효 중이지만 사실상 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피부로 느낄 만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5년 발효된 EuP는 우리나라 중소업체가 많이 취급하고 있는 PC모니터·프린터·스캐너·보일러·식기세척기 등 14개 우선 대상 제품군이 포함돼 있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WEEE 역시 제품별 재활용률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최대 3개월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강홍윤 전문위원은 “가장 잘 알려진 RoHS도 아직 EU집행위의 관리 여력 부족으로 시행 초기에 머물고 있지만 점차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놓고 있다 당할라’=사실상 이제 막 유럽지역 수출을 본격화한 중소 IT기업은 RoHS가 규정하는 유해물질 금지조치를 일부 이행하는 수준이며 EuP·WEEE·신화학물질관리지침(REACH) 등 추가로 쏟아지는 규제에는 해외 수출 담당자조차 관련 지식이 없는 상황이다.

　EuP 우선규제 대상에 속하는 보일러와 PC모니터는 관련 업계가 유럽을 전략 수출지역으로 육성 중이지만 일부 부품을 친환경적으로 제조, 국내 제품에만 적용하는 단계다. 전기밥솥 등 소형가전을 비롯해 셋톱박스·내비게이션도 유럽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에 제조기지를 두면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강홍윤 전문위원은 “유럽 환경규제는 일일이 사전 테스트를 한다기보다 사후 샘플링에 의해 패널티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정부 교육 실효성 확보 절실=현재 산자부 산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청 등이 중소기업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소지가 큰 중소기업(부품공급업체) 대신 대기업 협력업체 위주로만 중복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안주삼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팀 연구관은 “엄밀히 말해 현재 중소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며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각종 지원책 수립에 막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