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 수박 겉 핥기 `박수는 없다`

　올해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마지막이자 대선이 겹친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피감기관 향응 파문’에 휘말려 정책감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국감은 정부 정책 방향을 전환하거나 부실을 바로잡는 성과 없이 이동통신 요금 규제 완화 및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시장성 공방으로 일관하는 등 수박 겉 핥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또 과학기술부 국감에서도 정책 자체가 이슈가 되기보다는 피감기관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등의 국감에서는 기자실 폐쇄 문제와 난시청 해소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집중 제기되면서 국감이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동통신 요금 및 와이브로 공방=박성범·심재엽 등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 내 고객 간 통화 시에 통화료를 깎아주는 ‘망내 할인’을 유도했지만 기본료나 가입비처럼 더욱 큰 인하효과를 고민할 때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성범 의원은 “SK텔레콤이 지난 10월 1일부터 ‘망내 할인’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정통부 인가가 17일에야 이뤄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요금인가제가 더 필요한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엽 의원도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인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과감히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홍창선·변재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몇몇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예측한 ‘와이브로 국제표준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전망’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일제히 질타했다.

　◇피감기관 태도도 도마에=피감기관 향응 파문의 주인공이 된 과정위는 과기부 국감에서 과기부와 산하 출연연 등 피감기관의 국감받는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일 과기부 확인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에서 “국감을 받으러 온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과기부 본 감사와 출연연 감사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의 제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성공회수율 도마에=산업자원위원회의 산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R&D 사업 성공회수율, 산자부 몸집 불리기 등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류세 문제, 에너지 자주 개발 문제점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질의 자료를 이용해 R&D 출연사업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불성실 수행 회수율이 28%에 불과하므로 횡령 등 죄질이 나쁜 사례에는 형사고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6월 말 현재 산자부의 유관기관이 699개며 산자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10년간 만들어진 유관기관만 281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기자실 폐쇄·난시청 해소 문제 현안=문화부·방송위의 국감에서는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문화부에 “언론 관련 주무 부처인만큼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역효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방송위를 상대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KBS·방송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전병국 의원(한나라당), 손봉숙 의원(민주당) 등은 “KBS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난시청 가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화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지연 문제와 불공정한 심사에 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