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개인정보보호, SW관련 현안에 질의 집중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휴대폰 스팸, 아이핀(i-PIN) 제도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올랐다.

　업계 현안인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공개소트웨어 활성화 미흡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선거 후보를 둘러싼 공방, 콘텐츠 산업진흥,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등이 산발적으로 분출됐다.

　◇소프트웨어 하도급 관행 없애야=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국감에서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휴대폰 스팸 신고 건수가 올해 들어 9월까지 106만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924건에 불과하다”면서 “KISA가 사실상 휴대폰 스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도입된 인터넷상 주민번호대체수단 아이핀 제도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은 “문화부·산자부 등에서 아이핀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업계와 이용자도 불편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주민번호 외 개인식별번호 도입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황중연 KISA 원장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안전성 등을 높여 아이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국감에서 유시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지재권에 대한 감시·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발주 시 하도급 관행도 없애 개발 업체가 단비를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의원도 “KIPA가 2007년까지 2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융기관 공개 소프트웨어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불법 게임 막아라=게임물등급위원회 국감에서 김재윤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개월 전 발견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아직도 성업 중인데다, 현재 77개가 운영 중이고 219개가 폐쇄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단속강화를 주문했다. 같은 당 강혜숙·이광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답변에 나선 김기만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이 아케이드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지만 (게등위에) 준사법권이 없고, 해외에 게임서버가 있는데다 대포폰이나 차명통장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온라인 도박이 가정에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이광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의 지적에 “인터넷 포털에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에서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올 상반기 한국영화 점유율이 46.8%로 근래 최악인데 스크린쿼터는 79일에서 61.8일로 21.8%가 줄었다”며 “수익성 악화로 인한 투자자 외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제공동(영화)제작센터를 만들어 영화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은 “해외 로케 등으로 (국제공동제작)센터가 없이도 충분하다”며 “직접 센터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 등도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한국영화 제작 위축 △영화 제작·배급사 수직계열화에 따른 독과점 △문화 콘텐츠 산업진흥 문제를 둘러싼 지적과 질의가 있었다.

　 이은용·황지혜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