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반대법, 미 하원 소위 통과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소위를 통과해 미-중 마찰의 새로운 불씨로 등장했다.

　23일(현지시각) 미 하원 국제관계 소위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할 목적이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 최고 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글로벌 온라인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실상 인터넷 자유를 엄격히 통제해 온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것. 국제관계 소위원장인 톰 랜토스 의원은 이달 초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야후가 중국 정부의 반체제 언론인 구속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며 비난한 바 있다.

　야후는 지난 2005년 시 타오라는 언론인이 국가기밀 누설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을 당시 중국 정부에 e메일 정보를 공개했다는 비난을 샀다. 국제관계 소위는 다음달 2차 청문회를 소집하고 제리 양 야후 CEO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명령했다. 야후뿐만 아니라 구글·시스코·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중국 정부의 검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일부 제한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의회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관계 소위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이들 기업은 자발적이든 아니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과 한통속이 됐다”며 규탄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글로벌 온라인 자유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아직 하원 또는 상원 전체 투표가 남아있는 상태. 일부 의원은 중국과의 통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표시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실리와 ‘해외 인권 보호’라는 명분 사이에 어떤 걸 취할지를 두고 의회 내에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증폭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