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화 예산 국민정보화·기반정보화 집중 배정

 정부는 내년 정보화 예산(안)을 올해보다 1.7% 가량 늘어난 3조4669억원으로 편성하고, 정부정보화·산업정보화 부문의 투자규모는 줄이거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국민정보화·기반정보화 부문의 예산은 크게 늘렸다.

 내년 정보화 예산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부문은 국민정보화 부문으로 11.3%가 늘어 3528억원이 편성된다. 여기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복지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기반 조성 사업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자여권 제도 관련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등에 각각 55억원과 157억원이 배정됐다.

 기반정보화 부문에선 3∼4년 전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내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올해 대비 세 배 이상을 늘어난 1610억원이 투입된다.

 공개SW 도입 지속화와 관련해선 내년에 행자부, 건교부 등 23개 부처 50개 사업에서 공개SW를 도입하는 등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해선 공개SW 사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임베디드SW, 공개SW 등 전략 SW 중점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00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정통부, 행자부 등 52개 기관의 정보보호 투자규모를 올해에 비해 45.1% 증액한 1478억원을 책정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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