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 아케이드게임 허용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르면 12월부터 고스톱·포커와 같은 일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전면 금지돼 왔던 일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기의 제작 및 판매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이하 게임물위)는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 중에서 확률이나 베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성인용 게임기에 등급심의를 내주는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재개를 위해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 게임물 심의규정(안)’을 마련, 이번 주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이어 20일 정도 유관기관 및 협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일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10월 말 출범 이후 사행성 우려를 이유로 모든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를 중단, 현재까지 장르 구분 없이 단 한 건도 심의를 내 준 적이 없다.

　게임위의 심의규정(안)은 게임제공업소용 아케이드 게임물 중 확률이나 베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인용 게임기 심의에서 △심의 대상 게임물 범위 △이용한도액 △세부심의 방침 △투입금액 및 이용시간 기록 등의 운영정보 표시 방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12월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심의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고스톱·포커와 같은 아케이드 보드게임이 아케이드 게임장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게임위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로 4만∼6만대(대당 600만∼700만원)의 신규 시장이 형성돼 바다이야기 사태 후폭풍으로 고사위기까지 직면한 국내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모처럼 숨통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게임위는 사행성 우려를 막기 위해 시간당 투입금액을 4000원 선에서 결정하고 자동진행과 네트워크 연결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릴게임·빠찡꼬 같은 슬롯머신류와 경마·경륜·경정 등 레이스류의 게임물에는 기존처럼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전창준 게임위 정책지원팀장은 “앞으로 비경품 아케이드게임물의 심의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행성 우려가 있는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에 등급심의를 내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