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특별법, 방통특위에 회부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디지털전환특별법)이 최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의 경우 지난 2일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공동 입법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왔다. 문화관광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결국 공동입법한 두 부처 관련 사안을 모두 다루고 있는 방통특위로 공이 넘어오게 된 것.

그러나 현재 방통특위가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방통특위의 경우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는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상정돼 있는 기구통합법, IPTV서비스 관련 7개 법안 등과 함께 앞으로 두달여 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가 결정된 만큼 특별법안의 처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방통특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