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음반협회, 다음 소송감은?

　‘다음 사냥감은?’

　음악파일 무단 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승을 거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데일리테크는 RIAA가 음반 저작권 침해 소송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음 소송 대상은 ‘CD 굽는 행위’나 ‘일반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RIAA는 1700여곡의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 공유한 재미 토머스를 고소해 최근 22만20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불 판결을 이끌어 내 매우 고무된 상태다. RIAA 측 변호사인 제니퍼 프레이저는 “1개 곡을 구매하면 1개 복사본만 갖는 것이 합법”이라면서 “음악 앨범을 구매한 뒤 여러 차례 CD로 굽는 것은 곡을 훔치는 행위이자 음반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RIAA는 영국 저작권 관련 이익단체인 PRS(Performing Rights Society)와 접촉해 법률 자문과 소송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RS는 최근 크윅피트 그룹(Kwik Fit Group)이 공공장서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사실상의 방송행위를 했다며, 20만파운드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RIAA의 이 같은 소송 만능주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IT잡지 레지스터는 “공유와 참여의 시대에 RIAA는 근시안적인 행동 때문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2만2000달러라는 거액을 물게 된 재미 토머스도 항소를 준비 중이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