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부처별 대응­ 전략-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2007 남북 정상선언’ 발표이후 IT관련 정부부처들의 대응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은 이번 정상의 합의사항을 전제로 향후 협력과제로 도출될 수 있는 사안까지 포함해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각 부처에 부과된 고유 업무 이외에 여러 경협사업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까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과기부는 최근 한반도가 홍수·태풍·황사 등 자연 재해에 큰 피해를 보고있는 만큼 향후 ‘기상’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상전용통신망을 설치하고 양측이 기상 정보를 교환한다면 기상 재해에 대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남측은 기상 적중률이 85%에 달하고 슈퍼컴퓨터 등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북측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현재 기상예보 적중률이 1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협력사업으로 준비했던 ‘남북 과학기술협력센터’ 구축에 대한 대비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이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허브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과기부는 지난 2005년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첫 논의했고 올해 6월 개성에서 1차회담을 준비못했지만 실제 협력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다며 향후 과기협력센터 구축도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경협사업 활성화 및 확대·발전, 투자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추진 등에서 가장 많은 실무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날 선언문 발표 직후 모든 부처 역량을 다해 관계부처와의 협력,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꾀하고 모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우선 남북경협 사업을 ‘단기·일회성 협력’에서 ‘지속적이고 구조적 협력 모델’로 전환하는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부항목에서 산자부는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데도 역량을 집결키로 했다. 해주지역(강령군 등 검토)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북측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을 통해 개성-해주-남측간 산업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프로젝트 등에서도 산자부의 임무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3통문제 해결과 관련 정통부는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머지 않아 남북한 전지역에서 모든 통신 장벽이 사라지고 민간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정통부 정보통신협력본부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 남한과 유선전화망을 연결하고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환경을 볼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부처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규·황지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