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내 할인 따른 접속료 조정 없다

　정보통신부가 당분간 망내 할인에 따른 상호접속료에 조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망내 할인을 접속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유선사업자의 주장은 이르면 2010년 이후에나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확정한 2006∼2007년 상호접속료 일몰이 다가오는만큼 조만간 차기 상호접속료 산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내년 초부터 매출·원가·통화량·투자·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본격적인 산정작업에 나서 내년 6∼7월께 ‘2008∼2009년 상호접속료’를 확정할 방침이다.

　상호접속료는 통화 시 타사의 망을 쓰는 부분에서 통화원가와 통화량을 계산해 업체 간 주고받는 망 이용대가로 소비자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2년마다 산정한다. 유선업체는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요금이 망 원가를 밑돌며 현 망접속료에는 타사가 도저히 SKT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본지 10월 1일자 6면 참조

　정통부는 내년 산정할 접속료에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에 따른 망 원가 논란 부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2008∼2009년 상호접속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2006년 통화량과 원가여서 망내 할인에 따른 시장변수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며 “망내 할인에 따른 상호접속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는 2010년에나 있을 2010∼2011 상호접속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특별히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내년 접속료 산정도 지난 2004년 이후 이용해온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또다시 적용할 방침이다. 이 모형은 통신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때 발생하는 원가만을 접속 원가로 인정한 방식이다. 2006년 당시 BcN 및 3G 투자비 일부가 유무선 접속원가에 반영돼 KT와 SK텔레콤의 접속요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KTF는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 LG텔레콤은 망 투자 미흡·통화량 증가 등으로 요율이 불리해졌다. 내년 산정에도 투자비와 통화량 등을 감안할 때 LG텔레콤 등은 다소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