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참여한 범 유럽연합(EU)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갈릴레오(Galileo)’가 회원국들의 반대로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발단은 갈릴레오에 EU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유럽 집행위원회(EC)의 결정에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지구 상공 약 2만3000㎞에 30기의 위성을 배치해 2010년부터 위치확인 서비스 및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4일 BBC에 따르면, 최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교통 및 통신장관 회담에 참가한 독일의 볼프강 티펜지 교통장관은 “독일정부는 집행위원회의 추가 예산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집행위가 올해와 내년에 책정된 농업과 행정 분야 불용 예산 24억유로(33억8000만달러)를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EU의 추가 예산 방침은 당초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계획된 갈릴레오에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자금 조달에 큰 차질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단 1개의 시험 위성(GIOVE-A)만 발사됐으며 시스템 가동 시기 또한 2010년에서 2012년으로 늦춰졌다.
프로젝트가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집행위는 긴급 처방으로 우선 EU 공적자금을 투입해 위성시스템 구축을 완성한 후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이조차 회원국들의 반대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독일은 갈릴레오의 예산 부족분은 유럽 우주국(ESA) 예산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영국 정부도 이번 룩셈부르크 장관회담에서 EU 계획에 반대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정부는 EU의 입장을 지지하며 갈릴레오 프로젝트 강행 의사를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을 지원할 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는 12월 EU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 9월 한-EU 갈릴레오 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이스라엘·인도 등과 함께 비회원 참가국으로 가입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