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도청에 통신업체들이 협조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AT&T·퀘스트·버라이즌 3개 통신업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정부기관의 요구에 고객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는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는 영장(NSL)이나 법원의 특별 승인없이 고객 정보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존 딘젤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감시감독이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가 헌법을 위배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에드워드 J 마키 의원도 연방통신위원회(FCC) 케빈 마틴 의장을 압박해 통신업체들이 고객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정부기관에 공개했는지에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AT&T와 벨사우스(현재 AT&T)·버라이즌 등이 국가안전보장국에 고객의 동의없이 통화기록을 넘겨줘 논란을 빚었다. 또 지난 5월 FBI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통화기록을 확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부시 행정부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분명히 반기를 든 것이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9·11테러 이후 통신업체들이 정보기관의 요청에 의해 고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는 면책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세부 법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