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 판결에 대한 美측 비난

　“간섭하지 마세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판결에 대해 미국 내 반발 기류가 거세지자, 유럽연합집행위가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19일(현지시각)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미 행정부가 왜 관할권 밖에 있는 독립적인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가”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토머스 바넷 차관보가 “EU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업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소비자 이익과 경쟁을 해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한 데에 대한 대응이다.

　크뢰스 EU 집행위 위원은 “EU 집행위는 미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미 당국 역시 EU 법원의 판결을 똑같이 존중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MS가 이번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직접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하면 되는데, 미국 정부까지 나서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지난 17일 EU 1심법원은 MS와 EU 집행위 사이 무려 9년을 끌어온 반독점 분쟁에 대해 MS에 대한 집행위의 반독점 벌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미국 재계와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