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부처간 정책이견으로 지연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올해 말까지 행정자치부 및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 등 유관부처 등과 걸려있는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다. 또 공전소를 이용하는 모범사례(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홍보하고 전자문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전소 이용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황수성 디지털혁신팀장은 18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원장 김춘석)가 주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지금은 공전소를 이용하는 수요자 시장을 키우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 간에 정책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연구해 연내에 일괄적으로 매듭지어 수요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행자부 국가기록원과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 전자문서(전자기록)를 공통 활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기술규격 및 장기보존 정책 등에 대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공전소 이용자 그룹의 대형 수요처인 금융권의 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전소 및 전자화문서(스캐닝한 문서)의 활용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황수성 팀장은 “전자화문서의 경우 지난 5월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 법적 효력이 있음이 명시된 만큼 금감위나, 금감원, 국세청이 ‘써도 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려주면 금융권의 공전소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 및 복지사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한편 정보통신부와는 공인인증 체계 및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기반을 둔 장기서명 검증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에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당초 10억원으로 책정돼 있던 내년도 공전소 관련 예산을 20억원을 확대 반영, 내년 중 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해 전자문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공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을 테스트하고 이용자 및 법제도 요구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함으로써 공전소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전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문서를 많이 쓰는 산자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