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인터넷 감청 대폭 증가

　e메일 등 인터넷에 대한 감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6일 발표한 ‘2007년 상반기 통신비밀 협조현황’에 따르면 140개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무선 전화 통화내용, 인터넷 게시내용 등에 대한 감청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총623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8％ 증가했다. 유선전화의 경우 325건에서 303건으로 6.8％ 줄어든 반면 전자우편, 인터넷상 비공개모임 게시글 등 인터넷 조회건수는 203건에서 320건으로 무려 57.6％나 늘어났다.

수사기관별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가 늘어난 555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검찰(18건), 경찰(39건), 군 수사기관(11건) 등은 모두 지난해보다 통신감청을 적게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역시 전년 동기 7만2022건에 비해 28％ 증가한 9만2735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가장 많은 통신수단은 이동전화로 지난해보다 33.5％가 증가한 5만6577건, 인터넷 역시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2만689건, 유선전화는 1만5469건 순이었다.

정통부 최영해 방송위성팀장은 “통신비밀 협조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강도·살인 등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수사기관에서 첨단·과학 수사를 위해 통신 수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