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700㎒ 경매 정책 `딴죽`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반대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주파수 정책이 바뀌면 통신 및 방송을 둘러싼 산업 지형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의 로비도 심하고 심지어 소송에 나서기도 한다.

　16일 버라이즌와이어리스는 내년 2월 700㎒ 주파수 경매에 나서기로 한 FCC의 최종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이를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FCC는 마지막 남은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꼽히는 700㎒ 주파수를 ‘망 개방 조건’으로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사업자는 낙찰 주파수의 3분의 1을 개방해 어떤 휴대폰으로도 접근 가능할 뿐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버라이즌와이어리스는 “망 개방 조건이 효율적이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매 조건이 확정됐다”면서 “이는 임의적이고 한시적이며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즉 망 개방 정책이 휴대폰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방송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방송협회(NAB)도 FCC의 잔여 주파수 정책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FCC는 방송국들이 쓰고 남은 주파수인 이른바 ‘화이트 스페이스’를 브로드밴드 대역으로 쓰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델·HP·인텔·어스링크·필립스 등은 이에 앞서 올 초 ‘화이트 스페이스 연합’을 결성, 주파수를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장비 개발에 나섰다.

　알렌 프랭크 NAB 회장은 “이번 화이트 스페이스 정책은 기존 방송 전파에 심각한 간섭현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면서 “시청자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글·MS 등이 선보인 시험장비는 주파수 간섭을 일으켜 FCC 자체 검증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본지 8월 10일자 11면 참조

　그러나, FCC는 이는 단순한 장비 결함이지 정책 결함은 아니라면서 10월 안에 프로토타입 장비 인증을, 12월께 상용 장비에 대한 기술 인증을 끝낼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NAB 측은“먼저 워싱턴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 광고를 시작한 후, 국회의원들이 보는 각종 매체의 신문 광고도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FCC 정책 반대 광고 캠페인은 수주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