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시 IT산업 긍정적 효과

　한·EU간 FTA체결시 한국 IT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전경련이 발표한 ‘한·EU 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철폐로 전자제품은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반도체 역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업종의 경우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해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디지털TV와 프리미엄 가전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EU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산업 기술협력 및 투자확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밀기기·소형가전 등 EU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수입 증가가 우려됐다.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화된 상태여서 단기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휴대폰·가전제품 등의 수출 확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EU와 반도체·컴퓨터·휴대폰 등은 무관세며 TV(브라운관 포함)와 영상프로젝트 등 영상기기는 14%의 관세가 부가된다.

보고서는 그러나 EU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엄격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CE인증,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관리제도(RoHS) 등 까다로운 인증제도 및 환경규제가 국내 기업의 EU 진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FTA 체결과정에서 상호인증 및 환경규제 완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우리측 수출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EU와 품목분류협의회를 구축할 것도 요청했다. 실제로 LCD 모니터와 MP3 플레이어의 경우 주기능인 모니터와 음향기기가 아닌 영상기기와 라디오로 분류되어 불합리하게 14%와 12%의 고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