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얽힌 현안일수록 ‘국민이 중심’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유영환 제11대 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로 정통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데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먼저 통신·방송 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TV 특별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신요금 결정 방식은 시장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전환해나가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정보화 역기능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인터넷 악성 댓글과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고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