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비, 따라잡기 식 산업정책 버린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됐던 정부의 산업정책이 FTA시대를 맞아 ‘빠른 추종자’에서 ‘혁신 주도자’ 전략으로 전환된다. 제조·생산기술 중심의 ‘선진국 따라잡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창조적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가 산업정책 틀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3일 제11차 산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시대 산업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로서 한국의 현재 위상이 과거 성장 패러다임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였듯, 앞으로는 FTA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과 창조적 인재에 기반한 창조·혁신형으로 국가 산업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조·개방형 연구·개발(R&D) △창조적 인재육성 △제조업 생산성혁신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 통상정책 및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48개 세부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디스플레이와 로봇, 나노기술 등 15대 전략를 집중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R&D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코러스(KORUS) 테크’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원 적용방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센터도현재 50개에서 오는 2010년 100개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의 도입도 검토하고, 해외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혁신 중심의 ‘제조업 생산성 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제조업의 성장·고용의 한계를 보완할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밖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제도 정비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방안 등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