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상무위 개막, 반독점법안 심의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최근 개막, 반독점법안을 비롯해 12개 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상무위에서는 작년 6월 상정된 반독점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독점법은 국영기업 및 외국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카르텔 등 독과점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업간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다국적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컴퓨터 운용체계(OS)·통신장비·감광재료·카메라·사진기·휴대폰 등에서 사실상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견제장치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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