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육성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 앞당긴다

　정부가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범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SW 공공구매 혁신 △인력양성 △품질개선 △해외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시장 수요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장관 내정자)은 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내셔널소프트웨어 포럼(NSF·의장 오명 건국대 총장) 2007’에서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경제의 핵심인 SW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은 하드웨어(HW) 중심에서 SW 중심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SW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발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차기정부에서도 SW 산업 육성 과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온 관련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SW 분리발주 등 공공구매 혁신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기업의 해외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발주 관련 선진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SW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가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SW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해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도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SW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의 기조를 잡았다면 올해에는 중소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이의 정착에 힘을 쏟는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창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SW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SW산업 이익률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GS인증과 지적재산권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SW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